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 안심하고 계약하는 '클린주택' 인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클린임대인'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클린임대인 제도의 주요 내용,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어떻게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임대차 계약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빌라와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지, 그리고 임차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린임대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택

 

1. '클린임대인' 제도 소개

서울시가 새로운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 확인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 부착

 

2. 클린임대인 등록 절차

모집 기간: 2024년 6월 24일(월) ~ 11월 22일(금)
신청 방법: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등록 조건: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 후

 

3.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

3호 이하의 임대주택 보유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깨끗한 권리관계
임대인의 KCB신용점수 891점 이상(舊 2등급 이상)

 

4. 필요 서류

임대인신용점수(KCB)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축물대장
부동산소유현황

 

5. 제도 도입 배경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현상 완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
연립·다세대 주택 중심의 주거불안 해소

 

6. 클린임대인 제도의 주요 내용

임대물건의 권리관계 공개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 투명 공개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부착 등으로 구성

 

7. 클린주택 표시 및 홍보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
매물정보에 클린주택 마크 부착

 

8.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한 보증료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제도적 안정망 마련

 

9. 향후 계획

2024년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효과 분석 후 재조정 또는 확산 검토
빌라·다세대 주택 대상 한정 후 확대 계획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서울시는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의 활성화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모습

 

 

지금까지 서울시의 새로운 '클린임대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임차인들은 더욱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고, 선량한 임대인들 또한 자신의 주택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축되었던 빌라와 다세대 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범 운영 결과와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클린임대인' 제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160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으세요!…서울시, `클린임대인` 모집